(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고단495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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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7.25. 선고 2018고단4958-1 판결

가.낙태나.낙태방조다.업무상촉탁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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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4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1재고정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재고정1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95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5 2019재고정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재고정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