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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575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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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46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