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 [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조문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2항

- [2] 민법 제263조

- 민법 제409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신탁법 제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 민법 제409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5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6. 23. 선고 2020나9252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