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6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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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6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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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6.24.선고 2018누65738

대법원 2020.11.5.선고 2020두44565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392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459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72 판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998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67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