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2007Gu5047 (20 December 20, 2008)

Whether a tax invoice has been received or receiv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beverages

The fact that the processing transa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following the distribution process tracking investigation, and the representative who issued the tax invoice at the time also did not supply the Plaintiff’s operating company any soft beverage, etc. in the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but fraudulently processed as if he supplied the soft, etc. equivalent to the input tax amount, and issued the purchase tax invoice at the tim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of 2003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 2007 (1,188,240 won, and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204 (6,820,880 won) shall be revoked.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1. 2.경부터 2004. 8.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 605-18에서 '현○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분에 @@음료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음료'라고 한다)로부터 16,949,9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1기분에 ☆☆칠성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이하 '☆☆칠성'이라고만 한다)로부터 45,582,1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위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음료에 대한 16,949,9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7,661,216원 부분 및 ☆☆칠성에 대한 45,582,1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 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위 각 매입세액(이하 위 7,661,216원 및 45,582,162원의 각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C. The plaintiff appealed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but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on February 20,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1, 2, Gap evidence 3, Eul evidence 1-4, Eul evidence 1-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음료와 ☆☆칠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2006년경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세청의 청량음료 및 제과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계획에 따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음료와 ☆☆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료와 ☆☆칠성의 실제 매출자료와 @@음료와 ☆☆칠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대조하여 실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음료의 대표자 정○련과 ☆☆칠성의 대표자 이○훈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의 현○상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급가액) 및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음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음료와 ☆☆칠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s legitimate, deeming the purchase tax invoice of this case as a fal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 and not deducting the input tax amount from the output tax amount for each perio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