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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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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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11.29.선고 2018구합52680

-서울고등법원 2020.6.18.선고 2018누78185

-대법원 2021.1.28.선고 2020두44725

서울고등법원 2021.7.16.선고 2021누32608

유사 판례

-대법원 2021.1.14.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5544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5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