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7. 7. 02:5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피해자 유한 회사 신광 택시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직전에 다른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어 택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 길가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 가로, 세로 각 약 1 미터 )를 집어 들고 진행 중이 던 위 D 운전의 택시를 향해 던져 위 택시 앞 범퍼 하단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After all,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and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written statement;

1.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inflicted on property);

1. Application of the instant photograph-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video records of damaged vehicl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69 (1) and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를 던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자칫 큰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