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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1.17. 선고 2011구합135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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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1구합135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10.22.선고 2012누190

-대법원 2015.7.9.선고 2012두25637

-대법원 2015.7.9.선고 2012두25637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참조판례

-(변경)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2.01.17 2011구합1358

-전주지방법원 2012.01.17 2011구합1358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10.22. 선고 2012누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