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riteria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2] The case holding that the penalty surcharge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ales amount of the year prior to the cultivation business in which an implied business place is discovered, not the entire business place, in the case where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where an implied business place, the distribution period of which exceeds the maximum distribution period, is discovered while a single business place was operated separately with a single business place

[1]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type, degree, etc. of the act of violation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Article 58(1) and (4), Article 59(1), Article 65(2), Article 38 [Attachment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2] The case holding that the penalty surcharge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ales amount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an implied place of business was discovered, not the entire place of business, in the case where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on the grounds that an implied place of business with a limited period of circulation was discovered while a single place of business was operated separately with a single place of business

[1] Articles 58(1) and (4), 59(1), and 65(2)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8 [Attachment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 [2] Article 65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8 [Attachment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Plaintiff

Msan Market

Chang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4Guhap 1757 decided August 26, 2004

March 11, 2005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2.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a penalty surcharge of KRW 3080,000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2, 2004 shall be revoked.

3.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마산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물 명칭 생략) 1층 식당가 중 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매장을 임차한 후 2002. 11. 29. 피고에게 영업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영업의 형태 : 한식, 영업장면적 : 94.50㎡, 상호 : 가보(전주비빔밥)}를 하고 그곳에서 '가보전주비빔밥'이라는 간판을 걸고 비빔밥, 된장찌개 등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바로 옆의 중국음식점이 문을 닫게 되자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양식당 운영에 필요한 매장으로 임차한 후 그 곳에서 '가보아미스'라는 간판을 걸고 돈까스, 유부우동, 떡볶이 등을 판매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위 '가보아미스'에 대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는 대신 2003. 10. 8. 피고에게 영업사항 변경신고{상호를 '가보(전주비빔밥)'에서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으로, 면적을 94.50㎡에서 201.6㎡로 변경}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가보전주비빔밥'과 '가보아미스'는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영업신고된 채 원고 1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바로 붙어 있기는 하나, 각각의 영업장소가 콘크리트 벽으로 분리된 채 간판, 계산대, 냉장고, 음식물회수대 등의 비품이 독자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업원들도 독립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판매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매출전표도 나누어 처리되고 있는 등 별개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아래의 적발된 어묵은 '아미스전주비빔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보아미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B. On January 12, 2004, the defendant found that the "Joint Control of Honorary Food Sanitation Inspector" was conducted on the air conditioners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Gamina" and found that the plaintiff stored four guns, which were assembled at the end of 4 days (the expiration date of January 8, 2004)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istribution period of 3 km, and one guns stored at the end of 2.25 km.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징금처분으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받고, 2004. 3. 2. 위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의 2003년 매출을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660만 원(1일 44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는 2004. 5. 1. 원고 운영의 위 음식점이 '가보전주비빔밥'과 '가보아미스'로 사실상 2개의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6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경감하여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2004. 3. 2.자 과징금 308만 원(7일 × 44만)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Based on Recognition] The whole purport of Gap evidence 1 to 5, Eul evidence 1 to 10 (including each number), video, and pleading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가 운영하는 '가보전주비빔밥'과 '가보아미스'는 비록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나,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도 다르며, (상호 생략) 주식회사와 각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매출전표도 나누어 처리되는 등 별개의 영업장이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이 발견된 '가보아미스'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d. Determination

(1)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must be proportional to the category, degree, etc. of the act of violation.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ppears in the Food Sanitation Act, etc. as stated in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not only the whole of the business but also a part of the business (Article 58(1) of the Food Sanitation Act). The detailed standard was to take into account the type, degree, etc. of the act of violation (Article 58(4) of the Food Sanitation Act). In the case of the suspension of the manufacture of an item, the order to suspend the manufacture of only the item or the category of the item is to be issued (Article 59(1)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s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ype, degree, etc. of the act of violation (Article 65(2) of the Food Sanitation Act). In particular, the amount of sale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the suspension of the manufacture of each item is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annual sales for one year.

(2) We look back to the instant case.

원고가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이라는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가보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의 한식 영업장과 '가보아미스'라는 상호의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가보아미스'의 영업장에서만 사용되는 이 사건 어묵이 '가보아미스'의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령의 취지상 이 사건 어묵의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는 경양식 영업인 '가보아미스'에 국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또한 '가보아미스'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가보아미스'의 매출액이 아닌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과징금처분의 산정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영업장이 2개라는 사정이 참작되어 그 과징금이 308만 원으로 감액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액 이전의 전제되는 산정기준이 '아미스가보전주비빔밥' 전체의 매출액인 이상 그 결론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영업정지가 재량처분인 이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또한 피고가 행하는 재량권의 적정한 처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가보아미스'의 매출액에 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지 않는 이상 이 법원에서는 '가보아미스'의 매출액에 기한 과징금의 액수를 알 수 없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unfair,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dae (Presiding Justic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