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dministrative Court-2013-Gu Joint-3955 ( October 10, 2013)

It is possible to impose tax pursuant to the complete universal principle, which is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is a donation that has transferred the business department operated by the father to the company of the plaintiffs without compensation and made favorable transactions to the company of the plaintiffs.

2013Nu50380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gift tax, etc.

조@@ 외 1

* Head of tax office et al.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3Guhap3955

July 1, 2014

August 19, 2014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All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피고 **세무서장이 2011. *. **.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1. *. **. 원고 @우@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비@@피 주식회사(이하 '비@@피'라 한다)는 19**. *. *. 설립되어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억여 원의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성@가 경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비@@피 테크(이하 '비@@피테크'라 한다)는 200*. *. **.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들, @성@ 및 비@@피 직원인 *만*이 출자(설립 당시 자본금은 *억 *천만 원이고, @성@가 *억 *천만 원, 원고들 및 *만*이 각 *억 원을 출자하였다)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다. 비@@피는 200*. 1. 1.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비@@피테크에 이전하였다가 200*. *. *. 비@@피테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년 이후 @성@ 및 *만*으로부터 비@@피테크의 주식을 양수하여 비@@피테크의 주식 50%를 각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합병 당시 각 비@@피주식 ○○○주를 합병 신주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합병 전후 비@@피의 주주별지분율 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 10. 25.부터 20**. 12. 10.까지 비@@피에 대한 200*~200*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피테크를 설립하여 비@@피의 영업부서 등을 비@@피테크에 양도하였다가 2년 8개월 후에 이 사건 합병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비@@피 지분을 증가한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비@@피의 기존 주주인 @성@와 SSS로부터 증가된 비@@피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 5. 18. 원고 조@@에게 증여세 ○○○원, 피고 **세무서장은 20**. 5. 16. 원고 @우@에게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 8.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11. 2. '피고 **초세무서장이 20**. 5. 18. 원고 조@@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 5. 16. 원고 @우@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2008. 9. 1. 기준으로 비@@피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 자회사인 비@@피 인터내셔널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단기대여금 ○○○원, 미수금 ○○○원, 미수수익 ○○○원을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 12. 13. 원고 조@@에게 종전 증여세 ○○○원 중 ○○○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 11. 14. 원고 @우@에게 종전 증여세 ○○○원 중 ○○○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각 종전 증여세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고 조@@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우@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합쳐서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A) Article 2(3) and (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nnot be a separate provision on taxation of gift tax, and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basi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Therefore,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taxation of gift tax on the instant transaction.

B) Even if Article 2(3) and (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n be a separate gift tax basis provision, the instant transaction does not constitute a gift since the Defendants did not have contributed to the Plaintiff as the donor, and it was made in a series of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and there was no separate act of donation.

C) Each act constituting the instant transaction, even though it is legitimate under the tax law, imposing tax on the instant transaction by deeming it as a series of acts, disregarding the motive, requirements for taxation, and predictability of each act, and violates the legal principles on the establishment and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and is unreasonable as a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비@@피테크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가치상승분을 무시하고 합병으로 인한 지분증가분을 모두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가액산정방식에 위배된다.

E) Even if the instant disposition (main tax part) is lawful, the Plaintiffs’ failure to report and pay gift tax in relation to the instant disposition exists, and thus, the penalty tax part among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2) The defendant's assertion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상의 부의 무상이전으로서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 전체를 포괄적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중 비@@피테크의 설립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비@@피의 영업부서 등을 비@@피테크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합병을 한 행위)는 포괄적 증여로 볼 수 있으며(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내용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1) 비@@피테크의 설립과 영업활동

비@@피테크는 200*. *. **. 설립되어 200*. *. **.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200*. *. **. 해외 건설업 신고를 마친 후 200*. **.경 페루에서 총 사업규모 ○○○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수주를 검토하였으나, 함께 사업하기로 한 페루 현지 업체의 사정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의 결과, 비@@피테크의 200*년 말 당기순손실은 *억여 원이고, 부채는 총 ○○○원이었다.

(ii) the change in management conditions and management performance**;

가) 비@@피에 대한 200*. *.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피는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로서 2000년 매출액 ○○○억 원, 순이익 ○○○억 원, 2001년 매출액 ○○○억 원, 순이익 ○○○억 원으로, 200*년에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모두 *개의 계열사를 갖추고 있으며 19**년 계열사인 ***, *** , *** 가 수출 ○○○만 달러를 달성했고 200*년에는 비@@피와 *** 가 ○○○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본사와 계열사 모두 해외 조선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200*. *. **.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200*년 말 현재 비@@피의 발행주식 중 대표 이사인 @성@가 **%, 특수관계인 *명이 **%를 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나) 비@@피의 해외 자회사인 비@@피 인터내셔널은 200*. *. **. A**** G**H (이하 'AP')로부터 『G*****』선박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착공일을 200*. *. *.,완공일을 착공 후 16주까지로 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AP와의 분쟁으로 200*.*.경 공사를 중단한 결과 다액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비@@피의 비@@피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뉴욕법원은 200*. **. **. 비@@피는 AP에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약식판결을 선고하였고, AP는 위 약식판결에 기하여 **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 *. **. 비@@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억 *천만 원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비@@피는 200*. **.경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200*. **.경 AP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비@@피는 200*. **.경 AP와 사이에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비@@피가 AP에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0*. **. **.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나) 비@@피의 200*~200*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3) 비@@피의 일부 영업의 양도 및 공급계약 체결

비@@피는 200*. *. *.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비@@피테크에 무상으로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비@@피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 소속 직원들이 비@@피테크로 이직하였으며, 비@@피테크는 기존 비@@피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가 사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비@@피와 비@@피테크 사이에 200*. 1. 1.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는 비@@피테크는 비@@피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비@@피는 비@@피테크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가격의 **%의 가격으로 비@@피테크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물품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비@@피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는 200*. *. **. 비@@피테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비@@피테크는 200*. 1. 1. 비@@피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 와 사이에 해외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비@@피테크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출절차 및 해외영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해외영업대행수수료로서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F.O.B. 가격)의 *%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4) 비@@피테크의 경영실적 변화 및 주주 변동

가) 비@@피테크의 200*~200* 사업연도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고 된 직원들이고 나머지 **명은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었으며, 비@@피테크는 비@@피의 종전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하였고, 비@@피의 관계사로부터 거의 100% 가까이(200*년 99.9%, 200*년 99.7%, 200*년 99.5%) 상품을 매입하였다.

나) @성@가 비@@피테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200*. *. **. ~ 200*. *. *.)기간 중 *만*은 200*. *.경 자신의 비@@피테크 주식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성@ 역시 200*. **.경 자신의 비@@피테크 주식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결과, 200*. **. 이후에는 원고들만이 비@@피테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비@@피테크의 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Basis] Facts without dispute, Gap's entries in Gap's 4, 8, 9, 10, 11, 13, 14, 15, 18, 19, Eul's 5 through 12, and 14 through 1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Whether the taxation can be made by applying Article 2(3) and (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7010, Dec. 30, 2003; hereinafter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orrowed the concept of donation under the Civil Act without the definition of donation. The concept of donation borrowing alone has no method of preventing the avoidance of gift tax through an irregular donation without following the form of donation under the Civil Act. As such, the tax authorities have several statutory provisions on deemed donation (Articles 32 through 4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such individual statutory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has problems that can not cope with new types of gift financial instruments or financial techniques, various capital transactions, etc.,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gift tax on the transfer of these various forms of gratuitous don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e concept of gift tax under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7010, Dec. 30, 2003; 2013).

As seen above, the scope of taxation of gift tax is expand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onation based on the complete universalism under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order to impose gift tax on the increase in the gratuitous transfer of property in various forms unexpectedly predicted as well as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property. In light of the system with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change of the existing provision into the calculation provision of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it is difficult to simply interpret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s a confirmatory and declared provision (in cases of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imply with confirmatory and declaration provis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able basis for the issue pertaining to the existing donation becomes dead in light of the background, legislative purport, contents of each provision, and the structure with other provisions, etc.,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 gift tax can be imposed based on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1782, Apr. 28, 2011).

2) Whether there is a "donation" which is subject to gift tax

A) Criteria for determination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Where it is deemed that an inheritance tax or gift tax has been reduced unreasonably by indirect, or by means of two or more acts or transactions through a third party, such economic substance shall be deemed a direct transaction or a single act or transaction in succession.” The purport of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o regard two or more acts or transactions as a single act or transaction in succession is to prevent tax avoidance, as well as to prevent tax avoidance, if a certain transaction is imposed at each stage without taxation as a whole,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would be damaged, thereby making the transaction inappropriate for the whole transaction, and thus, the imposition of gift tax shall be deemed as a provision for more concrete substance of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transaction,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transaction.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imposition of gift tax should be made by examin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such as an act or transaction at least one transaction at least two consecutive transactions under one economic substance, and thus, it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ax evasion or two or two or more of gift.

B) Whether the gift exists

On the following grounds,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instant transaction, consisting of two or more transactions or acts on the following grounds, cannot be deemed as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a series of acts after the transfer of the instant business until the merger, which constitutes a single transaction which is subject to gift tax, pursuant to Article 2(3) and (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⑴ 비@@피테크는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 *. **. 설립된 법인으로 200*. **.경 페루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이 이 사건 무상 영업양도 이후의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거래 전체가 포괄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⑵ 이 사건 무상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비@@피가 200*년경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억 *천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여 임금지급, 매입대금 결제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자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부서 등을 별도의 법인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당시 비@@피테크 또한 해외 건설사업의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피***** 테크에게 영업부서 등을 이전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피테크는 건설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일뿐 선박제품 영업이나 제품설계 등과 전혀 무관하고 비@@피 계열사 중에는 영업부서나 설계부서를 이전할 수 있는 관련 회사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피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위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피가 수십 년 간 성장을 거듭해 온 견실한 기업이고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이전 시기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기에 그러한 위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피가 200*년 말 **억 *천만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지만 이는 비@@피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급보증 손실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피가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타에 이전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피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비@@피테크에게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이전할 사업상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⑶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로 이전되는 영업부서 등이 수년 간 손실이 나고 있어 무상으로 양도한 것인바 이는 합리성이 있는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전된 사업부문의 영업권 산정서(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피테크에 이전된 사업부문애서 200*~200*년 3년간 *억 원, *.**억 원, 0.**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비@@피는 200*년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외에 200*년과 200*년에는 **억 원, **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었고 200*년 이후에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비@@피에서 이전된 사업부분이 다른 사업부분과 업종상 구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전된 사업부문에서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2005년 외에 수십 년 간 연속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의 경제적 가치를 0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무상 영업양도로 비@@피의 영업부서 및 설계부서의 직원들과 거래처가 그대로 비@@피테크로 승계되었는데, 수십 년 간 연속적으로 사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의 인적 자원이 이전되면서 비@@피의 영업노하우가 전수된 것과 거래가 개시되면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공업, **중공업과 같은 국내 유수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의 경제적 가치를 0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무상 양도를 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⑷ 다시 원고들은, 비@@피테크와 관계사들 사이의 공급거래 또는 영업대행거래에 있어 *%의 이익률을 취한 것은 거래상 합리적이었고 이러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피테크가 비@@피로부터 비@@피의 종전 우수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물품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비@@피가 지기 때문에 매출가액 *%의 이익은 비@@피테크가 고정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인 점, ② 이러한 공급거래는 이 사건 영업양도가 수반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비@@피테크가 수 행한 업무는 전혀 없이 계열회사들이 매출액 중 *%를 그대로 비@@피테크에게 지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열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③ 비@@피테크와 주식회사 *** 사이의 영업대행거래는 주식회사 ***가 실제 소요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성@가 비@@피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주식회사 ***와의 거래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주식회사 ***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피테크와 비@@피 및 계열회사들 사이의 이익률 *%의 거래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거나 일감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⑸ 원고들은 비@@피와 비@@피테크의 합병은 비@@피가 200*년 말경 위 예금채권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영업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피테크를 별도의 법인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었고, 제조 업무와 영업 및 설계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비@@피테크의 기업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비@@피테크의 기업가치가 합병 당시 공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비@@피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가 비@@피테크에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피와 비@@피테크의 합병 역시 두 회사 사이의 사업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외형만이 합쳐진 것에 불과하여 제조 업무와 영업 및 설계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⑹ 이상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음미하여 보면, 결국 @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배, 운영하는 건실한 회사 비@@피 중 일부 부서의 인적, 물적 설비를 자식들인 원고들과 함께 설립한 기업가치가 미미한 조그만 회사 비@@피테크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외형을 만든 후 비@@피에게 불리하고 비@@피테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공급거래, 영업대행거래를 통하여 비@@피의 부를 비@@피테크에 *년 *개월간 이전한 후 다시 비@@피테크를 합병하는 외형을 갖추어, 건실한 회사 비@@피에 대한 @성@와 특수관계 회사 엔**비의 주식지분을 낮추고 원고들의 주식지분은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성@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피를 계속 지배, 운영하면서 비@@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비@@피의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하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바, @성@가 이러한 여러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한 신주 교부를 통해 원고들에게 교부된 신주 가치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의도를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한 증여에 *년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Whether it is unlawful in calculating the gift value

Article 2(4)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where it is deemed that the inheritance tax or gift tax has been unjustly reduced by indirect or indirect means via a third party, or by means of performing two or more acts or transactions, it shall be deemed that such transactions are conducted directly by the parties, or that such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secutively one act or transaction, and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gift tax may be levied on transactions constitut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donation. Howe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acquired through such donation is not directly stipulated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This seems to be because Article 2(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irectly provides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without following the form of donation under the Civil Act, which is impossible in the legislative form of the complet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s seen earli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troduced the complet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principle to expand the scope of taxation of donated property, and Article 2(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under Articles 3 through 32 through 32 or 4(3).

On the other hand, capital gains is generally defined as gains from the increase of value, 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posal value of capital assets or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s and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assets. Income generated by the increase of the value of the capital assets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passage of time other than general income and the change in the market situation, etc. is capital gains and losses are capital gains and losses.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6Hun-Ba18, 54, Jul. 27, 2006).However, in that the gains have not been realized, in that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capacity to pay tax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income, the realization or unrealization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assets, and the issue of whether the increased income should be commercialized separately from the original assets is merely the issue of how the relevant taxpayer selects the composition of the entire assets, not the issue of the form of asset acquisition, and it is also the issue of taxation of the realizing income profits as well as the taxation of the original income.

Whether to limit the scope of capital gains which are subject to taxation or include unrealizedable gain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o determine the scope of income,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taxable income, problems in taxation techniques, etc. and do not seem to go against or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taxation under the Constitution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92Hun-Ba49, 52 delivered on July 29, 1994).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와 공급계약, 합병행위 등에는 비@@피와 비@@피테크 등의 제3자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개입되어 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성@가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비@@피의 신주를 교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증여이익의 계산에 있어 합병 후 비@@피의 주식평가액에 합병 후 증가한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여이익 산정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들의 증여이익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비@@피테크의 기업가치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 것은 @성@ 등의 기여 외에도 당시 조선 업종의 경기 호황이나 비@@피테크의 독자적인 노력이 수반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합병시까지의 행위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성@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비@@피를 운영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선 업종의 경기호황을 증여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고 비@@피테크의 독자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v) the existence of justifiable grounds for exemption from additional duties

Under the tax law, in cases where a taxpayer violates various duties, such as a return and tax payme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mpose taxes and the realization of a tax claim, the taxpayer’s intent and negligence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not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such sanctions cannot be imposed if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such as a circumstance where the taxpayer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aware of his/her duty, or where it is unreasonable for the taxpayer to expect the fulfillment of his/her duty, and where it is unreasonable for him/her to do so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13632, Jan. 27, 2005).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위의 과정에 비@@피테크 주식의 양수행위, 합병주식 인수행위 등 원고들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는 점, @성@와 원고들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와 원고들이 부자지간이라는 점, 2003. 12. 30.자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등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on different premises.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s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