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및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책임의 일부 변제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참조조문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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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