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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1.15. 선고 2014재누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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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1구합144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19.선고 2013누3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