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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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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공2023하,2050]
평석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그 압수 완료 이후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황성욱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