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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66250
소유권확인
Text

1. Each 1/3 share in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is identified as the Plaintiff’s ownership.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1)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land of this case”) a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land of this case”), and when the entries of each land are referred to as “each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각 토지대장(갑 1호증의 1 내지 8)의 소유자란 중 주소 및 성명란에는 ‘경성부 B, C’으로,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에는 ‘1928. 6. 7. 소유권이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1 내지 7)과 위 각 토지의 각 분할 전 토지(원주시 D, E, F, G, H, I,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3호증의 1 내지 6)에는 ‘경성부 B(京城府 B)’에 주소를 둔 ‘C 외 2인’(C 外 二人)이 1928. 6. 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C 외에 나머지 2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공유지연명부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8토지는 1989. 10. 23. 이 사건 제7토지에서 분할되었다.

3)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3호증의 1 내지 6)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경성부 J’에 주소를 둔 K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갑 1호증의 1 내지 8)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1 내지 7)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L은 일제강점기인 M ‘경성부 B(京城府 B)’에서 출생하였고, 1941. 2. 28. 분가한 후 1965. 11. 6. 사망하였다.

Accordingly, the property of the network L was jointly inherited to O, P, the plaintiff, and the network Q, which are the wife N and children.

Since October 28, 1992, the deceased of the network N, and the deceased of October 28, 1992, the property of the network N was jointly inherited to O, P, the plaintiff, and the network Q Q. As the network Q died on July 26, 2015, the property of the network Q is the wife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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