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the borrower of C vehicle, and the victim D is the proxy engineer.

At around 23:40 on March 19, 2015, the Defendant used the victim's neck who was a substitute engineer to drive his vehicle on behalf of the victim, and was in the place of Incheon located, and used the victim's neck who was driving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came to know well at the 2,000-ro 342,00-ro 2,00,000, and used the victim's scam on one occasion, and used the victim's scam to scam.

2. In a judgment of conviction in a criminal trial, the conviction ought to be based on evidence of probative value, which leads a judge to have a conviction that is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such a degree that the facts charged are true. Therefore, in a case where the prosecutor’s proof fails to sufficiently reach the degree that such conviction would lead to, the determination ought to be based on the defendant’s benefit even if ther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폭행하였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힘껏 걷어찼으며, 상처가 난 곳은 없으나 목덜미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목덜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운전석 의자 부분을 발로 차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얼굴을 찡그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듯이 입을 움직이는 등 마지못해 대답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