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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정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24,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1:50 on December 24, 2013, 2013, the Defendant laid down the victim’s vehicle on the road near the “stamp distance” that was driven by the victim B (50 years of age) in the way of running the BMW car driving by the victim B (50 years of age). (b) on the road, on the ground that he cut off the vehicle behind the victim’s vehicle and made it clear that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on the day.

C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좆 같은 자본가 개새끼들아, 씹할, 자본가 새끼들은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씹할 놈들아, 눈깔 좆 같이 달고 다니지마 이 새끼야, 너 인생 좆 같이 살지마 이 새끼야, 나이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 생긴 건 좆 같이 생겨 가지고 씹새끼가 진짜, 아주 차만 BMW 끌고 다니면 지가 사회적으로 다 가진 줄 알아 개새끼들, 자본가 새끼들 좆같아 가지고 진짜, 문 열라고 씹할 새끼야, 문 열라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끝날 걸, 너 사람 약 올리냐, 병신 같은 새끼야, 나이를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고 이 병신아, 아이 씹할 새끼 그냥 확, 운전 잘 못 했으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끝나, 내려서 얘기하라고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jointly with C.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n investigation report (as for the analysis of video data submitted by the injured party), a victim of an investig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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