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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누36955
합격취소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in this case is that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additional parts, thereby citing it pursuant to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10 pages 10,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to the 11th page “three points”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B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관련학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B박물관의 이와 같은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응시원서에 “석사 시절에는 관심분야의 조합인 문화인류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문화 심리학’을 전공으로 ‘문화예술체험이 심리적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박물관 교육 경력들과, 박물관 관련학인 민속학, 교육 관련학인 심리학적 지식을 잘 활용하여 주제와 대상에 맞는 재밌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박물관 전시 및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 2인은 위와 같은 응시원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37 내지 42, 57호증의 기재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심사위원 2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11쪽 10행 ‘사정’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In addition, the following is added to the instant recruitment notice: (a) the circumstances indicated as “the position of the relevant department, such as education, museum, art, history, and classology,” 14th page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plaintiff was tried by the defendant in this cas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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