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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270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3 through 9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2. 16.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 불상( 위 쳇 아이디 ‘C’) 의 중국 총책의 지휘 하에, 국내에서 통장 모집 책 등을 하고 있는 성 불상 ‘D’, 성불상 ‘E ’로부터 넘겨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C’ 이 보낸 위 쳇 메신저 지시에 따라 조건만 남 등의 방법으로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있던 동생 F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F로부터 F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국 총책이 개설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 ‘G ’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쪽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 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 취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Thus, the defendant in collusion as above, sent to the victim H a page wher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a name in the name in the place of light on March 31, 2017 connected to "G".

the condition that i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In short, it receives from the injured party a transfer of KRW 2670,000 to the bank (J) account in the name of the first bank, i.e., deposit and refund, 2.10,000 won from the damage, i.e., K’s bank (L) account; and

4.1. The above new bank account under the same name received KRW 3.10,000,000 in total from the transfer of KRW 2.4 million to the M bank (N) account under the name of M and received KRW 10,090,000 in total.

Accordingly, the defendant from March 26, 2017 to the same year.

4. Until April, 4, in collusion with China’s general responsibility and assistance officers, the victim’s total sum of KRW 2,524,00 from 17 members, such as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list.

Summary of Evid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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