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참조조문

- [1]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96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3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20누3163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