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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4758

수원지방법원 2021나9422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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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5조 제1항

- 민법 제38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7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 상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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