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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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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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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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1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제6호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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