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도1301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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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도1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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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3.22.선고 2018고정79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23.선고 2019노616

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014

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9노61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5838 판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6609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다214439 판결

-대법원 2019.4.12. 선고 2018두67442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8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