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was that the defendant wa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even though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was not caused by the defendant's negligence, even though it was not caused by the defendant's negligence.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차량 운전석 측 백미러가 튕겨나가고 좌측 측면이 손괴되었으며,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이미 화물차가 버스정류장 쪽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차량과 화물차 사이로 진행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화물차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급한 차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화물차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으로 인해 버스정류장 쪽으로 피했다가 다시 본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not accepted.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