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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light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eficiencies) of the instant case’s situation, the Defendant could ful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while recognizing the instant accident at least dolusis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without taking necessary measures, in light of the black stuff images,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 bicycle condition driven by the victim.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이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그 적재함 부위 연결 등의 문제로 평소 운행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비교적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러한 소리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 운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속도로 계속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alleged by the prosecutor.

The prosecutor's assertion is not accepted.

3.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of the conclusion is groundless,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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