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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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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853호
2020구합65853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9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