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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922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4853호

대법원 2017두52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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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8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8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7조

- 민법 제35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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