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1.6.3.선고 2010노4471 판결

Although the Defendant’s act is merely an act to promote health and does not constitute medical practice, the judgmen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medical practice, which affected

2.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009. 6. 5. 16:00경 부산 금정구 ☆동 ○○○ 가든 ○○○호에서 목디스크를 호소하는 피시술자인 최C을 침대에 눕히고 배와 등, 다리 부위에 콩가루로 만든 링과 미세한 철망을 올린 후 그곳에 피라미 드형 마른 쑥 약 30개를 올려 불꽃을 지피고, 쑥을 태워 그 향과 진액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여 피부에 와 닿으면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50대 남자에게 숙취로 인한 피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등과 다리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Determination

The term "medical practice prescrib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an act of preventing or treating a disease caused by a diagnosis, autopsy,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treatment, based on medical expertise, or any other act that may cause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performed by a medical pers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3405, Oct. 28, 2004).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가든 0○○호에 쑥찜질을 할 수 있는 기구, 침대 등을 갖추고 일반인을 상대로 쑥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술행위(이하, 이 사건 시술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시술한 쑥찜질은 피고인이 콩으로 반죽하여 직접 만든 링을 여러 개 쌓아 위에 철망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다진 쑥 덩어리(이하, 쑥봉이라 한다)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방식인 사실, ③ 시술은 피시술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주로 배와 등 부위에 이루어지는데, 각 부위별로 30개 정도의 쑥봉을 수건으로 고정하여 쑥봉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④ 이 사건 시술행위 도중 쑥 이 타면서 진액이 흘러내려 피시술자의 피부에 닿게 되고, 그 열기로 인하여 시술 후에는 시술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붉게 변한 피부는 며칠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실, ⑤ 피시술자에게 전달되는 열기는 링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피시술자의 요구에 따라 쌓는 링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피시술자에게 전달되는 열기를 조절하고 있는 사실, ⑥ 링의 모양은 일정하지 아니 하나 피시술자의 몸의 굴곡에 따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행위는 쑥이 직접 피시술자의 피부에 직접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링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지 아니하는 한 쑥봉의 열기에 의하여 피시술자가 화상을 입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나 위와 같은 링과 쑥봉만 있다면 손쉽게 이 사건 시술행위와 같이 쑥찜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premise that the act of this case constitutes medical practic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medical practi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us, the defendant's assertion pointing this out is justified, and even if not, i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legitimate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4. Conclusion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reasonabl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shall be decided again after the pleading as follows.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the same as that of paragraph (2), which constitutes a case tha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as provided in paragraph (3) and thus, it shall be acquitted pursu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