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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9 2014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In addition, on March 11, 2013, the applicant for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made a talk with D and female juvenile E (S, 17 years of age) who was fleeped from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Yang Pyeong-gun, Gyeonggi-si, and Do, together with the victim E (S, 17 years of age) who was fleeped.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지능지수 58, 사회성숙지수 62.4로서 자조능력, 작업능력, 이동능력, 사회화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10세의 아동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능력 및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D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TV를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위로 앉힌 후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who has a mental disability by force, and thereby has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E and D;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Opinions of experts in protocol-Stenographic records and child sexual assault cases;

1. Medical certificates and records of medical treatment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1. Responses to requests for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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