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July 3, 2018 to 02:50 to 03:20 on July 3, 2018,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duties, such as rejecting the vehicle in approximately 30 minutes, disregarding the victim’s demand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pay the fee after getting the victim C taxi from Songpa-gu to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tion.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and C;

1. Written statements of D;

1. The letter of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소재 E초등학교 앞에서 2018. 7. 3. 02:32분경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가 경과할 무렵 수서역 앞에 도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때로부터 위와 같이 수서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았던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마침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게로 택시를 몰아 택시비는 받지 않을 테니 피고인을 택시로부터 내리게만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위 순찰차 근무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다시 수서역으로 이동한 후 02:53경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도 불응하는 한편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위 택시 안에서 버텼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defendant, on the ground of sentencing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mmitted the instant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