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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정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2. 3. 2. 18:05경 수원 팔달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애견미용학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E 카페에 접속하여 ‘사람 사는 이야기’ 게시판에 F 닉네임으로 “[본인은 애견미용 배우러 4년간 일본 귀국한 것이 1991년도이고 G에 H 애견미용학원을 처음 연 것이 1992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4그룹과 9그룹의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13년 후인 2005년도에 전견종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점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일본에 가서 유흥업소 서빙도하고, 견사하는 사람 운전도하고 하는 등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누구에게서 얼마나 배웠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더 신뢰가 갈거 같습니다.”(중략) “그리고 I님 페이스북에 보면 일본의 J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졸업장 정도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개나 소나 학력위조가 하도 많아서 믿기가 힘들어서요 매스컴에서도 워낙에 떠들어 대고 하니 물론 지식인이신 I님은 아니겠죠 ㅎㅎㅎㅎ..(중략).. 내친김에 1993년도에 4그룹과 9그룹 자격증도 올려주세요^^ 제가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들은 걸로는 그 당시(1993년도) 우리나라에서는 4그룹, 9그룹 이런식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안 거겠죠 그렇죠 정말자격증이나 임명장 같은거 있으신거 맞죠 제가 막 “I님은 그 따위 허접한 거짓말이나 지껄이는 양아치가 아니다

The appointm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Appointment of the Chairperson is correct) at the time of the determination whether a person has been written, i.e., “other views and pets chairperson” is called “other views and pets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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