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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9 2016가합10540
채무부존재확인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each of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s KRW 90,189,600 and each of them from September 7, 2016 to September 7, 2017.

Reasons

... 관하여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대납을 요구한 사실, 피고들의 대리인인 F이 2015. 7. 30. 원고에게 “맞잖아요. 저는 두 명 고소할 겁니다. 뭐 원장님은 두 사람 *** 고소는 들어가면 원장님이 저, 어디고, 제일 취약점이 어딘 줄 아는데 저가 가만히 안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교육자가 땅 투기 안 좋다. 제가 이래 당했는데 I원생들이 댕기게끔 제가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내 손을 대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경 기획수사를 내놨었습니다. 변호사 세 명 샀죠. 전직 수사관들 해 가지고 검사랑 다 해 갖고 뭐 거제도 땅값 때문에 문제야 *** 그래 다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말 이런 거는 일절 언급 안 했습니다. 제가 양아치가 아니니까. 제가 왜 인제 마음을 바꾸게 돼서 여기서 이런, *** 살아야 된다. 내일 고소 들어가면 와이프 애기들 여기 거제도 못 산다.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사실, F이 2014. 8. 말경, 2015. 7. 30.경, 2015. 9. 25.경, 2015. 10.경 원고를 각 협박하고, 2015. 10. 7.경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나, F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However, the facts acknowledged in the above paragraph (1) are as follows,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6, 10, and Eul evidence 3, and Eul evidence 5,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witness H's testimony, i.e., the point at which the defendants entered into the sales contract with the plaintiff, i.e., when five months have not passed since the defendants purchased the land of this case, and thus the defendants' burden of capital gains tax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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