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while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putting his hand in a dispute with the victim D, is in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he did not give rise to drinking or giving rise to it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such an act of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as an assault in the crime of assault.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assault and assault,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six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two years of probation, community service, 120 hou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①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자신을 쳤으나 맞지는 않고 자신의 모자와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자신은 뒤로 피하면서 땅에 넘어져 요추부와 우관절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위협하며 발로도 차려고 하였고, 손으로 자신의 모자를 쳐서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가 좋지 않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자신을 치려고 하여 위협을 느꼈고, 뒤로 피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모자에 닿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뒤로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모자와 안경이 떨어졌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모자에 닿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뒤로 넘어져 모자가 벗겨졌고 안경도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Examining the above statements by the victim, there are part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of violence that is somewhat exaggerated and inconsis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