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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정517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 14. 02:4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이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 보지야, 불륜같은 주제에 너거함 두고 보자, 이 보지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F가 이를 따지다가 시비되어 위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뒤로 세게 밀친 다음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다리를 걸고, 양팔을 잡아 유도의 엎어치기 방식으로 다리를 걸어 등 부위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catch the balth of the F with the balth of f, and cut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th of the bal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to Defendant, F, and E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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