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59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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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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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266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6142

-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611

-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661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