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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3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No. 1, 10 of the seized evidence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other than the Seoul Olympic Games Commemorative Sports Promotion Foundation or the entrusted business entity thereof, shall provide property or financial benefits to persons who win the results of sports promotion by issuing voting rights or things similar thereto.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및 불상자 등과 함께 2015. 5. 초경부터 2017. 4. 초경까지 중국 센 둥 셩 위 하이 시[ 山省 威海市] 인근 및 대만[ 臺灣]( 이하 불상 )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P, Q, R' 등 주소로 사설 “ 스포츠 토토” 도 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H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IJK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HIJK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LMNO은 한국 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구, 농구, 야구 등) 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H and other accomplices, operate the illegal sports gambling site as above, thereby issuing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or similar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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