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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2고정4830
도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1. 12. 5. 22:30분경부터 2011. 12. 6. 01:30분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30명의 도박자들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그 중 3장을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깔고 1장은 마래(패를 돌리는 딜러)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놓아두고, 들머리(돈 많은 전주)가 위 3장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고, 도박자들은 나머지 2장의 패 중 한쪽을 선택하여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그 후 마개가 추가로 화투 4장씩을 각 패 위에 더 돌리고 난 후 5장의 숫자의 합계를 이용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총책(도리짓고땡 아도사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The defendant from 23:30 on December 6, 201 to the same month;

7. 2:00경까지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속칭 '총책(도리짓고땡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and C;

1. A copy of each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C by the prosecution;

1. C Application of a copy of the seco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to the police officer interrogation protocol;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46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ar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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