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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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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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619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1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63

-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514

-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