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9. 1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95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5, 6, 7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위 각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소에서 선행발명 9로 제시되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2006. 10. 19.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6/023884호에 게재된 ‘마유(馬乳)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는 성 위생 조성물(sexual hygienic composition)’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2009. 2. 5.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9/0035361호에 게재된 ‘유효성분으로 호프(Humulus lupulus)를 포함하며 질건조증(위축성 질염)에 유용한, 질에 사용하기 위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인데, 이들 발명은 이 사건 소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7. 11. 1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아래 나.
A correction request made as described in paragraph (1) (hereinafter “instant correction request”).
3) On December 28, 2017,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recognized correction under the instant correction request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aforementioned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B) The name of the invention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Evidence A 3): the filing date/Priority Claim Date/registration Date/Registration Number: October 1, 2013: G/H/I patentee: The Defendants’ claims (amended by the instant request for correction) ar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itrogen completeness or saves that contain salt 1 and salt products as active ingred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