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 통장을 발견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 위 챗’ 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 받아 다시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24.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공문 파일을 전송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20매 출력하였다.

In the absence of the person who is the general responsibility of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the above official document is ho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track the account of the large passbook and illegal funds through the tracking of the financial account under you, and you will safely restore the original financial assets after tracking the account.

“.........” and at the bottom there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