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forfeited from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른바 콜 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When all of the money kept in the bank is withdrawn,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and the money will be returned.

”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 아래 “ 금융감독원은 귀화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Pursuant to Article 19(7)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issue a national security account code to the public, shall safely register ear financial assets with the national security account code, and ear financial assets shall be restored to the original state by safely restoring ear financial assets after tracking the account.

The 10 pages of forged official documents stating the contents of “,” the official seal of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affixed, and the official seal of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at the bottom of “Administration Grade D and Chairperson 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