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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단5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7. 3. 23. 21:4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 교차로를 완암사거리 방향에서 상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D 제네시스 승용차와 E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 케이파이브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The Defendant: (a) applied the main text of Article 93(1)6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mended by Act No. 14839, Jul. 26, 2017) on May 8, 2017, and issued a disposition revoking the Plaintiff’s driver’s license (Class 1, Class 1, and Class 1) as of May 23, 2017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0.11% while driving the said bus and causing the instant accident, causing the Plaintiff’s injury, and did not take necessary measures or report, such as rescue of victims, etc.

On July 19, 2017, the 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n the instant disposition,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endered a ruling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on August 31, 2017.

The plaintiff i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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