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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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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합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