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사업장 폐업과 부당해고 구제이익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박은정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김장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구제이익 노동법률 통권 383 / 중앙경제사 2023

- 장영석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8호2007년 4월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참조판례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