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장영석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8호2007년 4월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참조판례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8. 26. 선고 2019구합10511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