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박성구 사법발전재단

-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 박성구 법원도서관

-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의사로서의 수입 @ 손해배상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왕해진 大邱判例硏究會

-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재고찰 @ 의대생의 일실소득이 문제된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을 중심으로 엄복현 法文社

관련문헌

- 김창희 행위자가 2인인 불법행위 사건에서 핸드룰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2

- 홍승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의사로서의 수입)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성구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 / 사법발전재단 2022

- 박성구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