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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노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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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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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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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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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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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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