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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4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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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법원 2020.12.10 2020도12174

-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노569

-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1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