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경찰서에 동거녀로부터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동거녀를 즉시 데려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그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 그 여자를 당장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청문감사에 찔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두고보자.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 짭새들이 일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을 협박하고, 일단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를 시켰음에도 곧바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위 E에게 “왜 똑바로 안 해 당장 그 여자 잡아와.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 앞에 있던 접수 테이블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나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바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한 후,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는 100ℓ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위 파출소 현관 앞에 집어던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criminal reporting and investigation.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The application of f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field photographs) and on-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Under the influence of the sentencing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such as taking a bath to police officers, and putting the scambling at the police box, cannot be deemed that the punishment for the crime is light.

provided, however, that there is a mi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