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Seized evidence 3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The criminal records confirmed by the records without modification of indictment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materially disadvantage the defendant's exercise of his/her right to defense as above.

On October 6, 2020,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February 24, 2021.

[Criminal facts]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수거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he defendant received a proposal from an employee to engage in the fraudulent fraud in his name and consented to collect and deliver cash from the damaged pers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employee.

2. Any person who violate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all aim at or commit a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