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하 최병규 大韓損害保險協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 @ 손해배상자 전보성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유중원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 [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조문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제3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5484호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2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구)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